▲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수개월간 대립하면서 그 파장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인당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을 보면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중소기업엔 정당한 보상 있었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 ‘민낯’
24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가까스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부문에 특별성과급을 신설해 사업 성과의 10.5%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올해 약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자마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며 “수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논쟁 속에서 과연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일침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다.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슈퍼 호황’의 열매를 협력업체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꾸준히 제시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나누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함께 고생한 협력사들은 무시하느냐’며 지탄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파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다 기사회생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과 경영진 노력은 물론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의 배려와 헌신도 크게 작용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만 해도 수천개에 달한다. 2·3차 협력사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더하면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협력사 등과 이익을 공유한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1인당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부족하다고 파업을 운운하는 것을 보며 중소기업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 벌어지는 임금 격차…“오래 다닐수록 급여차 확대”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구조적인 결함이다. 전쟁 이후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시점에 재벌·대기업 위주로 몸집을 불린 게 원인이 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1등 기업’이 탄생했지만 반대로 기업간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 노조가 지역사회·국가·회사의 헌신을 모두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 덕분이다. 반도체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성과급을 위해 심지어 같은 회사 소속 디바이스경험(DX) 동료들도 내쳤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공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월임금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약 746만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약 269만원)보다 477만원 정도 많았다.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전년보다 약 71만원 늘었다. 반대로 임시 일용근로자는 5만원 남짓 줄어들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월임금총액 격차는 2020년 316만원 정도였는데 5년 사이 1.5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는 통계는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봐도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원이었다. 50인 미만 근로자(271만원)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았다. 50∼300인 미만(364만원)과 비교하면 11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593만원과 298만원으로 거의 두 배였다. 근속 1년 미만인 신입사원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평균 소득 차이는 81만원에 그쳤지만 근속 20년 이상에서는 367만원으로 확대됐다.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청년들이 첫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대기업 쏠림’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말 발간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높아 생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총은 특히 2011년 기준 한국 대기업 임금이 9만6258달러로 일본(6만574달러)보다 58.9%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임금(5만5138달러)은 일본(4만5218달러)을 21.9% 상회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성과급 대란’ 후폭풍이 중소기업으로 번지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2·3차 협력사들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앞세워 ‘묻지마 투쟁’에 나설 경우 우리 사회·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는 제도가 확산할 경우 대기업으로 인력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중소기업이 ‘우리도 성과급을 달라’며 사측과 날을 세울 경우 그에 따른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