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근철 국민연대 중앙회 상임대표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감사원 정문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y 사랑병원 k병원장 등 대리수술 의혹 관련 감사원 공익 감사를 촉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민단체와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감사원 측에 2차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
y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중앙지법서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관리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에 시민 사회단체들이 서울 감사원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 소재 y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하라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y병원에 대해 단 5일 만에 형식적인 현장 조사를 마친 후, 5개월이 넘도록 그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이자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y병원 k 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0명이 이미 지난해 5월 대리 수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관련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대해서도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됐음에도 조사는커녕 민원인에게 ‘직접 조사해 고발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배경찰서의 경우에도 y병원 k 병원장의 고소·고발 사건을 연속적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직접 대리 수술 등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의료기기 회사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시민단체는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 현재 서초 소재 y병원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으나,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후 방배경찰서는 지난 2일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며 병원과 수사기관 사이의 유착관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국민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감사 촉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이 y병원 관련 철저한 조사와 선행정처분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바가 없다”며 “이는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의 형식적 조사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감찰 ▲y병원의 불법행위를 비호한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y병원은 지난 5년간 약 1만7천 건, 연간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수술 참여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