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을 정책 전면에 올려 제도 정비와 지원 확대를 본격 검토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를 중장기 국가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자리에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돌봄·복지·에너지 분야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논의 결과는 가칭 ‘미래비전 2050’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간 이익 공유, 지역 참여를 바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 역시 협동조합이 시장과 공공의 빈틈을 보완하며 지역 단위에서 돌봄·복지·에너지 등 필수 영역을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 △설립·운영 과정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합회 기능 보강과, 사회연대경제를 지역경제·복지·돌봄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중장기 비전과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며 “학계·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협동조합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분야별 협동조합과의 논의를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회복의 핵심 축으로 정책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