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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821조 예산을 읽는 국민계정의 문법

▲김수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그 돈이 경제 전체의 어디로 흘러 무엇과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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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삼성역 안전 확보 방안 연내 결정…무정차 통과 2027년 상반기 전망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인근 모습. 최근 해당 구간 지하 승강장 기둥 일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며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안전 대응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거쳐 연내 최종 보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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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멈춘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국토부,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 연합뉴스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논란으로 2023년 7월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3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타당성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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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확대… 12일부터 건축규제 완화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통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건축기준 완화 내용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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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성산동 모아타운 4구역에도 대우건설 낙점…브랜드타운까지 성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모아타운 4구역 200-258번지 일원. 사진=송윤주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성산 일대 푸르지오 브랜드타운 조성이 가까워졌다. 3일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성산모아타운 4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단지는 성산동 200-258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4층~지상2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 68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2506억원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의 단지명으로 ‘마포 푸르지오 아너스 로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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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의 건설생태계] 14일만에 데이터센터 짓겠다는 엔비디아…한국형 표준화 준비해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한 개발자 콘퍼런스 ‘GTC 베를린 2026’에 참석한 모습.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최근 AI 데이터센터를 공장에서 컨테이너째 조립해 현장에서 14일 만에 구축할 수 있는 표준설계 DSX POD를 공개했다. 엔비디아가 업계 표준설계를 제시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도 국내 법규와 부지 조건에 맞는 구조·설비 규격을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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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다녀간 상계2구역, 지원 어디까지…이주비·공사비 절차 점검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주택가. 경사진 골목을 따라 노후 저층 주택과 전신주가 늘어서 있고, 멀리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자료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이주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합의 이주비 보증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 간담회에서 밝힌 지원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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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AI로 위험 확인”…경기도, 중개사무소 7000곳 집중 홍보

11월 2~27일 도내 31개 시군서 현장 홍보…1100명 참여 AI 권리분석에 공인중개사 현장 점검 결합…임차인 보고서 무료 제공 민간 플랫폼에 참여 중개사무소 표시 추진…실제 계약 활용이 관건 ▲홍보 이미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를 중개 현장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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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하남 등 수도권 그린벨트 6곳에 7만6700호 공급…환경평가 1~2등급도 포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만67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총 7만6700호를 공급한다. 이번 발표로 지난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총 10만4400호의 공급 입지가 공개됐다. 특히 이번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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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이미 건의…정부가 법 개정 나서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에서 열린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방안은 이미 정부에 건의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 등 대안 부지에 대한 정부의 검토도 요구했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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