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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중앙부처 방문…국비 확보·핵심 현안 해결 총력

【속초 = 서울뉴스통신】 박형남 기자 = 접경지역 개발사업, 설악동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행·재정 지원 건의  속초시가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를 위해,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국회의원실과 함께 24일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날 이병선 시장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대포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엑스포 잔디광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등 총 2건 7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와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를 방문해 △접경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10건, 557억 원) △접경권 발전지원사업(2건, 250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7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속초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 2건 ‘승소’

【속초 = 서울뉴스통신】 박형남 기자 =  탑승동,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 못 해…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속초시가 주식회사 쥬간도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18일, 원고(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30094)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30098)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병선 속초시장, 중앙부처 방문…국비 확보·핵심 현안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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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 2건 ‘승소’

【속초 = 서울뉴스통신】 박형남 기자 =  탑승동,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 못 해…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속초시가 주식회사 쥬간도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18일, 원고(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30094)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30098)에 대해 다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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