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해석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의 발언 이후 다주택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지며 매도 시점과 보유·증여 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한층 깊어졌다는 평가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가산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제도다. 중과가 재적용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더해져 실질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도 판단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부 통계에서 감지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집값 상승 기대와 함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세제상 증여 역시 취득세·증여세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모든 다주택자에게 만능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 ‘급매물’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과거 한시적 유예 종료 전 매물이 일부 늘어난 사례는 있었지만, 현재는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거래 여건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해 단기간에 매물이 급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 부담이 커져도 대출 여건과 거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매도 전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과세 체계의 재정비가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도록 설계된 중과세의 취지를 다시 확립함으로써 불로소득 성격의 거래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 위축을 완화할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대응 전략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팔까, 버틸까’의 문제가 아니라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 △증여와 양도의 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과 부활이 시장을 즉각 뒤흔들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의 신중한 전략 재수립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신호가 분명해진 만큼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거래 흐름은 여러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