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며 부동산 중심으로 왜곡된 자원 배분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려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부동산의 비정상적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흔들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밝혀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해 연장 당시 1년 한시로, 올해 5월 9일 종료가 명확히 예정돼 있었다”며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종료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마치 새롭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거나 부당한 주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대로 집행돼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몰이라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 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진의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신속히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