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7~20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한다. 제도 시행 이후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반영해 기준과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열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선정 기준 인상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세 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돼 왔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정책 로드맵을 담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연속 개최하며, 제도 변화와 핵심 쟁점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현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다.
포럼에서는 제도의 기본 원칙과 선정 기준을 비롯해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별 평가와 개선 방안, 기본사회 구상 속 공공부조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를 종합해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방향성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