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환헤지와 국내 투자 비중 확대를 둘러싼 정치화 논란에 대해 “기우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연금은 장기·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며 “국내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환율 관련 질문에 대해 “환율 변동은 기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체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나 정부 요구로 운용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수익률이 높아도 한도 때문에 매도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투자 판단의 기준은 오직 안정적·지속적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히며 “독립성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코스닥과 벤처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코스닥은 변동성이 커 위기 관리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안정적으로 더 많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투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손실을 보지 않는 장기 안정성 원칙이 최우선”이라며 즉각적인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과거 의결권 행사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투자자로서 기업의 리스크 없는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관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은 불가피하다”며 기초연금 개선,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 삭감 중심 장치는 노후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논쟁적 사안인 만큼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추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수익률 제고, 국고의 조기 투입 등을 통해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을 걱정하지 않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