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외에도 글로벌 통상 압박과 첨단산업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등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을 위해 총 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관세 피해 및 수출기업 금융지원에 1조8000억원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에 2000억원 △고용충격 대응에 1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저리 대출 15조원, 보증 및 보험 등 10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수출입은행은 10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한 4조원 프로그램을 각각 마련하고,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이에 대한 예산을 보탠다.
수출 바우처 사업도 확대된다. 수출바우처 혜택 기업은 기존 3290개사에서 추경 반영 후 8058개사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전용 바우처 사업만 해도 5930개사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1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 33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펀드는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고, AI 전용 R&D 프로그램 ‘AI TIPS’도 신설돼 500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국비 지원비율은 현행 1530%에서 3050%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는 최대 1000억원까지 높아진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 보조금 1000억원이 신설돼, 비수도권 중소 반도체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와 세액공제 30%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저리 대출도 4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증액되고, 2027년까지 총 20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AI 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산 투자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은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일 예산실장도 “첨단산업 관련 보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생태계 확대에 필수적인 만큼 성과를 평가해 상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