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아파트 앞으로 세화고 남단 플라타너스길이 이어져 있다. 해당 구간은 반포3주구 재건축에 따른 도로 개설 계획을 둘러싸고 학생 통학환경과 교통 개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삼성물산이 재건축하는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이 다음 달 완공을 앞둔 가운데, 단지 인근 세화고 남단 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교통영향평가가 연기된 이후 기존 양방향 도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민 측 주장이 나오면서 학생 통학환경과 교육환경평가, 50년 넘게 이어진 플라타너스길 보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8일 예정됐던 반포3주구 재건축 관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가 연기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 요청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연기된 이후 기존 일방통행안 대신 양방향 도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합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고, 관련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연기된 사실은 인정했다.
구는 “반포3주구 조합이 변경심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 개최 전 입주예정자 민원이 발생해 조합이 심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심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며 “향후 조합이 다시 심의 상정을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초구는 “양방향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의 공식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본지는 반포3주구 조합에 양방향 도로안 검토 여부와 교통영향평가 연기 사유, 주민들이 제기한 서명운동의 공식성 등에 대해 입장을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포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입구. 본지는 양방향 도로 재추진 여부와 교통영향평가 연기 사유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장혜원 기자
“통학로지만 평가 대상 아니다”…교육환경 사각지대 논란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교육환경평가 적용 범위다.
주민들은 세화고·세화여고·세화여중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해당 구간이 반포3주구 재건축 정비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세화고 남단 도로 개설 구간은 반포3주구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는 “반포3주구는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구역이며 세화고 뒷길 도로 개설 구간은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당 구간은 교육환경평가 대상 규모가 아니며 도로 개설 시 인접 학교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 반포3주구 재건축 도로 개설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세화고 남단 플라타너스 산책로.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자 주민 산책길로 이용되고 있다. (오른쪽) 래미안퍼스티지 단지 내에 설치된 세화고 남단 산책로 도로 개설 반대 안내 현수막.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자체는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했지만 평가 대상은 정비구역까지”라며 “세화고 남단 도로 개설 구간은 정비구역 밖으로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교육청이 임의로 평가 범위를 확대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도로 계획과 관련해 구청으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요청은 없었다”며 “다만 올해 1월 통학로 안전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을 당시에는 서초구 도로과에 학생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반포3주구 측 참석자가 세화고의 도로 개설 관련 협의 문서가 존재하며 해당 문서는 비공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화고가 과거 작성한 공문에는 학교 우회도로 설치가 학생 통학환경 개선과 학교 주변 교통 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학교는 협의 내용 공개가 이해관계와 원활한 사업 추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본지는 현재 세화고 측에 당시 협의 경위와 현재 학교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반포아파트(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3주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서초구는 세화고 남단 도로 개설 구간이 반포3주구 재건축 정비구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료=독자 제공
“교통난 해소냐 통학 안전이냐”
주민들은 현재 반포종합운동장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위해 조성된 임시도로를 활용하는 대안노선을 검토하면 학생 통학환경과 플라타너스길을 보존하면서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초구는 “심산기념관 방향 대안노선을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했지만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피천득길 산책로 확장사업과 세화고 남단 도로 개설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피천득길 산책로 확장사업은 산책로 폭 협소에 따른 주민 요청으로 시행한 별도 사업이며 세화고 뒷길 도로 개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도로 개설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신반포로 일대 교통 문제를 들었다.
구는 “반포1·2·4주구와 반포3주구, 래미안원베일리, 래미안원펜타스 등 대규모 재건축으로 신반포로 일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세화고 건축물로 인해 기존 도로 확장이 어려워 반포종합운동장과 세화고 사이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적으로는 신반포로 교통정체를 분산하는 동시에 인접 주민의 차량 통행과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학생 안전과 보행환경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학교는 사회 인프라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교육환경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육청과 학교는 물론 학부모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많이 걷는 것은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도로가 조성된다면 차도와 인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호체계, 가로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춰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