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시 점검한다.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 이후 나흘 만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서울시도 시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급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오는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공급을 신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과 주택 공급 분야에 대해 2~3일 이내 추가 보고를 받고 후속 점검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열리는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마련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후속 공급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에서 제기된 ‘수도권 5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김용범·오세훈 오찬…정부·서울시 공급 협의 본격화
정부와 서울시 간 공급 협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비롯한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김 실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서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준공업지역을 서울 도심의 새로운 공급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학교와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급 차질 사례 등을 담은 자료를 김 실장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시민 공개토론회…“공급 확대가 근본 해법”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제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시장, 주택 공급 등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시가 처음 마련하는 시민 참여형 공개토론회다.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제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제 정책과 일부 개발사업의 공급 규모, 추진 방식 등을 놓고는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오는 7일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내용과 관계 부처 검토 결과가 공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후속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물량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추가 검토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