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선도지구 고양 창릉. 연합뉴스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및 상업용지 미분양으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자족용지를 축소하면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전날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자족용지 축소시 직주분리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달리 산업연계 자족시설 확보에 초점을 뒀다.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재무적 지속성 확보방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자족용지 비율이 7.7%, 2기 신도시는 6.7%, 3기 신도시는 13.8%다.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2배 가량 많다.
남양주 왕숙1의 경우 데이터센터·금융 R&D·ICT사업 위주로 구성돼있고, 왕숙2의 경우 문화콘텐츠·예술창작·서비스업 산업이 대표적이다. 하남 교산은 지식서비스, 고양 창릉은 스타트업 R&D·기업지원센터, 부천 대장은 금형기계·로봇·UAM 항공 R&D를 대표 산업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8·13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꽤 많은 물량을 공공주택에 할애했다”며 “원래 계획에 없었던 내용을 부담한 만큼 경기도가 자족용지를 어느정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족용지 관리 권한을 가져가게 되면 일부는 주택 부문으로 용도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자족용지를 경기도에서 잘 보존하는게 이 과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이 문제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도권 정비법 전체에서 공업지역 지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2기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의 자족 면적을 확보해야 기본적인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테크노밸리 총 10곳을 조성하고 핵심 업종별로 7개 권역을 분류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원권은 반도체, 고양권은 로봇, 성남권은 인공지능, 안산권은 스마트팩토리 등이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상업용지 미분양이 나는 상황인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자족용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자족용지에 대한 개념이나 기업 유치에 관한 민간의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나 교통시설, 기초 시설 등 정주여건에 관한 역량을 검토하는데, 모든 자족용지가 여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족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자족용지 면적을 보존하는 것이 실제 수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공실률은 16.6%(산업부 집계), 미분양률은 9%다. 서울 지역 공실률은 10.7%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최근 3년간 준공된 센터로 좁히면 40.7%까지 올랐다.
공실률 증가에 따라 매매시장도 경색됐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125건으로, 1분기(206건)보다 39.3%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1370억원에서 743억원으로 45.8% 줄었다.
이처럼 용지 공급과 실제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 LH는 산업과 고용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는 자족용지에 대해 “자족용지는 모든 공업용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2025년 기준 산업통계를 보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1%, IT산업이 4%다. 이는 AI로 인해 인력이나 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