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23일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3일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률·노무·자금·수출·공급망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입주기업 규제·애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자문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영 애로를 전문적으로 풀기 위해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단은 산단공이 운영해 온 애로 발굴 체계에 민간 전문가의 심층 검토·자문 기능을 결합한 조직이다. 정부의 현장 중심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에 맞춰 발굴된 애로가 실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애로 발굴에서 전문가 검토, 제도개선, 후속관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단 간사는 산단공이 맡는다. 전문위원에는 법무법인 선의 신준선 변호사(법률)와 노무법인 남명 김예지 노무사(노무), 마켓발란스 이수연 대표(수출), 이크레더블 김경란 이사(공급망), 인성세무회계사무소 설홍균 세무사(자금) 5명이 위촉됐다.
전문위원들은 현장에서 올라온 규제·애로가 타당한지, 관련 법령·제도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기업 부담과 개선 가능성은 어떤지를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자문한다.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의견을 낸다.
산단공은 현장에서 찾아낸 과제 가운데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골라 전문가 검토에 올린다. 검토를 거친 과제는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관계부처·유관기관에 건의하고, 협의 경과와 조치 결과까지 계속 관리한다. 우수 과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한다.
산단공의 현장 애로 발굴은 그간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된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가 맡아 왔다. 서포터즈는 기업을 찾아가거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상시 모은다.
지난해 입지·기반시설·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발굴된 규제·애로는 440건이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33건, 대외 건의로 82건이 개선돼 모두 115건이 해결됐다. 군산2 임대전용산단은 철거이행보증금이 내려가면서 기업 부담이 약 200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규제·애로 351건에는 입지 55건, 수출 40건, 금융 33건을 비롯해 공급망·인력 관련 애로도 포함됐다. 산단공은 애로 분야가 넓어진 데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공급망 불안, 인력 확보 문제까지 겹쳐 해결 과정도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산단공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원단 운영방향을 공유한 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연계한 산업단지 규제혁신 간담회로 일정을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옴부즈만을 비롯해 구미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구미시, 지원단 전문위원 등 약 30명이 모여 신산업·제조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현장 규제와 애로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단공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생기는 분야로 전문위원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지원단의 규제개선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성호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본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공단의 현장 지원역량을 결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단공은 지난 4월30일 ‘산업단지 숨은규제 합리화’ 추진 계획을 내놓으면서 현장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다시 점검할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입주기업 위주였던 서포터즈를 경제단체와 지역 전문가까지 넓히고 조달·계약 분야 등 20개 과제를 우선 개선하는 방안도 이때 함께 내놨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