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시민 불안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시 재정에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거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8일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지만,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과 휴가비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 인상된 임금을 온전히 적용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필요시 파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하에 시내버스를 운영 중이며, 버스기사 평균 월급은 513만 원으로 서울 시내 상용근로자 평균보다 5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당 증가와 기본급 8.2% 인상까지 더해져 평균 월급은 약 639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임금 1% 인상 시 약 11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구조로, 총 25.5% 인상이 반영되면 최대 2800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이는 현재 연간 5000억 원 규모인 준공영제 운영 예산을 8000억 원 가까이 끌어올리는 셈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담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현재 1500원인 기본요금이 1800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처럼 시민의 금전적 피해가 가시화되자, 서울시 안팎에서는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복 노선 해소와 과소수요 노선 통폐합, 수요맞춤형 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으며, 서울시는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버스회사의 비용 절감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기존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해 총비용과 수입을 사전에 정한 뒤 차액만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운수업체는 비용 절감을 통해 재정적 책임을 일부 분담하게 된다.
또한 인건비 보전 방식도 ‘표준단가 정산제’로 전환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전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등 자발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측은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