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경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 부처는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기획재정부 개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글로벌 통상 대응 등 민감하고 굵직한 사안들이 집중 논의되는 자리로, 실질적인 국정운영 로드맵의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특히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1분과에 참여하고 있어, 그가 제안한 기획예산처 신설과 기재부의 재정경제부 전환, 금융위 기능 흡수 등 급진적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또한 2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최근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상위 10%는 15만원으로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차등 지원 방안이 유력하다. 실무 부처인 기재부는 △재원 조달 방안 △총지출 구조조정 계획 △지급 대상·방식 등을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역시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3% 룰’로 불리는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이 유예 없이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재점화되고 미국발 관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향후 5년간 통상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도 보고할 계획이다. 수출 경쟁력 유지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재정개혁 공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성과 미흡 사업 예산 삭감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공약집에는 세입·세출 예측과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원인 소명 및 개선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또한,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내로 관리하고, 조세특례 구조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강화 역시 보고 의제 중 하나로,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몰 연장 및 운용 개선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위임 구조를 수평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비전·정부조직개편·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정운용 전략·조세재정개혁 등 5대 태스크포스(TF)를 분과 중심으로 구성 중이며, 이번 업무보고는 해당 TF들이 향후 국정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