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6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첫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며 수사 정점에 대한 본격 공세를 예고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김 여사의 방대한 16개 의혹 중 핵심 혐의 3건만 선별해 청구서에 담았으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50분경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첫 번째 시도 이후 엿새 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자금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무부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사면 및 복권 후보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어, 가석방과는 달리 실형 중인 인물들에게도 즉각적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6가지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서 6일 처음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소환은 약 7시간 동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뤄졌으며,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특검이 추가 소환에 나서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6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立秋)인 오늘(7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날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으며, 저기압에서 차차 벗어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남동부와 강원도, 충청권내륙, 경북중·북부에 비가 내리겠으나 일부 강원도와 경북중·북부는 저녁시간대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7일까지 예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방배경찰서는 서울 소재 y 병원 관련 고발 가운데 일부는 피고발인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인 측에서 범죄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증거와 실제 현장에 있었던 공익제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숫자가 모호하다’, ‘직접 확인했냐’며 무시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6일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와 공동 기자회견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세청이 강남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들 가운데, 편법 증여와 국내 소득 탈루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을 포착하고 49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신고가 부실한 사례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금융 거래 없이 편법 증여나 소득 탈루로 고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현직 검사가 “이제는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들어줄 수 없게 됐다”며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검사는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저는 더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들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환경부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분야 실증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사업자를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과제는 기존 사업자 신청 중심에서 정부 제안형으로 전환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