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시장에 기존 주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유세·거래세 재조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38건으로 10·15 대책 발표 시점 대비 1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매물이 6.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서울의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이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거주 외 거래가 어려워지고, 매도·매수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내년 입주물량 부족 우려가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총 1.64% 상승했다.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확대·축소를 반복하며 횡보하는 흐름이지만, 공급 감소 우려가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장기적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9·7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단기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은 3만8000가구지만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885가구로 24%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역시 내년 공급이 10년 평균 대비 약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단기간 공급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통해 기존 매물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세제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시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정부 여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며 가장 빠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내부 공감대 형성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