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3중 규제’가 적용된 이후, 특히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이어 만나 시장 동향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일부 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달 13일 첫 회동 이후 18일 만의 두 번째 만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참여하는 공동 실무 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접촉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염두에 둔 협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해제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규제 시행 두 달 차인 현재 외곽 지역의 거래량 감소는 뚜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11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거래량은 229건으로 전월 대비 74.6%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노원(0.06%), 도봉(0.05%), 강북(0.04%) 모두 서울 평균 상승률(0.20%)에 크게 못 미쳤다.
현장 중개업계도 “실거주 규제와 LTV 하향으로 매수 부담이 커졌고, 재건축·재개발 기대감도 낮아지며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말했다.
규제강화에 대한 반발은 조직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노원 주민들은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구 전역에 토허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고,
도봉구의회는 지난달 17일 정부의 대책 재검토와 ‘핀셋형·차등형 규제’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 과열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열 진정 지역부터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규제 완화 논의가 공식화될지는 미지수지만,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실종 흐름 속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조율 방향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