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집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겪었던 문신학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약 5년 만에 산업부로 복귀했다. 문 차관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정책을 수행하다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조직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 차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1일 예정된 취임식과 기자단 상견례를 간략히 마친 뒤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점심시간까지 활용해 회의를 이어가며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4년 8개월의 공백을 무색케 할 정도로 신속하게 실무에 복귀했다.
취임사에서 문 차관은 "절반 정도는 함께 일해본 사람들"이라며 복귀 소회를 전했다. 조직에 대한 당부를 전하던 중 잠시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고, 이를 본 직원들은 박수로 응원했다. 문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며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 직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겠다"며 자신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동료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의 취임사는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고난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저는 구속, 기소, 1심 유죄,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를 받아 복직했다가 퇴직한 이후 다시 차관으로 복귀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되짚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문 차관은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2015년 원전산업정책관 직무대리를 거쳐 2017년 정식으로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으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 등 탈원전 정책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됐다. 자료 삭제와 경제성 조작 혐의가 제기되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이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이 감사와 수사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리스크가 따르는 주요 정책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공직사회 운영을 강조해 왔다. 문 차관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자신의 복귀 의미를 설명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문 차관의 복귀는 산업부에 큰 의미가 있다"며 "탈원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조직과 직원들이 힘들었는데, 이제 조직이 치유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