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도에 나서면서 한미 방위산업 협력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자국 중심 방산 생태계 강화 기조가 한국 방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등 제도적 협력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발표한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안보 협력을 경제적 이익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안보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미 방산 협력 역시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압박에 나서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에 균열이 생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이나 미국 방산 공급망 진출 등 바이든 정부에서 구축된 협력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안보협력과 방산 수출을 연계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점도 한국 입장에선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방위비 협상에서 밀리거나 협력이 교착될 경우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간 방산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선점하고, RDP-A 체결 등 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정 MRO는 미국 내 공급망이 취약한 분야로,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집행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방산협력 확대를 통해 분담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유럽과 중동 등 미국 방산업체와 경쟁이 치열한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함정 MRO 협력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RDP-A 체결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중동 지역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