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수용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협의는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며 향후 협상 전망에도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과 진행된 2차 기술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국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토대로 다양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 허용 △쌀에 대한 고율 관세(51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부품 규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다. 미국은 이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철폐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수용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향후 대응을 위한 내부 조율과 다음 회의로의 이월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는지 확인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며 “각 부처와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구체적 항목보다는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강조하며, 관세 철폐와 규제 완화를 폭넓게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패키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시한을 맞추는 데 우리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만큼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초 새정부 출범 이후 새 통상정책 기조가 반영된 상태에서 3차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협상 결과는 당초 기대와 달리 구체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한미 간 통상 갈등의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논의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