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공공주택 확대 등 주요 공약들이 시장에 신호를 주면서, 건설업계는 수주 기회와 일감 증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슬세권 복합주택, 철도차량기지 및 GTX 환승역·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플랫폼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공공임대 비율 확대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건설업계는 민간 공급 활성화와 정부 주도의 인허가 촉진, SOC 투자 확대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율 안정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하반기 건설투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져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신속 인허가 제도 등과 연계되면 주택 공급 확대로 직결돼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10조 원 이상을 SOC에 투자하기로 방침을 세운 점도 업계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SOC·공공주택 투자 확대, GTX 조기 추진 등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주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공사비 상승, 수익성 악화, 미분양 증가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건설 수주액도 같은 기간 7.7% 줄어들며 1년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수도 급증해, 1분기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60건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매입 아파트 면적 및 가격 기준 현실화 등도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고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 공사비 상승,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이 전방위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정부가 건설산업 구조 개편과 규제 혁신을 통해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