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겨냥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26일 권고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고령층의 기형적인 고용 실태를 꼬집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주요 선진국 대비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 자체에는 훨씬 더 늦은 나이까지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밝혔다.
IMF는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타파도 필수 선결 과제로 꼽았다.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현재의 과도한 보호막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효율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경기 확장기에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개혁을 단행할 경우 중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평균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유연한 고용 체계 도입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