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외환시장 대응을 함께 조율하기 위한 ‘새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연금을 단기 환율 대응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논의”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하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단기간 특정 시점에 대규모 해외투자를 집중하면 원화 약세와 물가 상승,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성이 기금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회수 과정에서 환율 하락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4일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단기·중장기 외환시장 안정 및 연금 운용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 제도에서 가능한 단기 조치와,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대상에는 △해외·국내 투자 비중 조정 △전략적 환헤지 재개 여부 △한은-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전략적 환헤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연금 운용 독립성을 강조했다.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해 그는 “국내외 리스크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갔다”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에 주의 깊게 대응하고 있다. 변동성이 과도하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미국도 시장 안정성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대규모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부족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만 해도 연 1500억 달러가 낼 수 있어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환율 수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변동성 확대 시 과감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