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12일 온실가스 배출이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미 환경보호청(EPA) 연구보고서의 과학적 ‘판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폐지 발표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공고를 통해 오바마 정부 시절 관련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면서 현 정부는 자동차와 관련한 다수의 배출 감소 규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일 조치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관리감독 등에 투입되는 1조3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면서 자동차 1대당 구매 비용이 2천400달러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09년 EPA는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가 미국의 공중보건과 복지에 잠재적 위협을 초래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감독, 전기차 발전 추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기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EP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같은 해 3월 해당 판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고, 7월 말 판단 철회 제안서를 정식 제출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이번 결정이 온실가스 배출에만 국한됐다면서 유해 공기오염물 등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당 결정으로 인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과 발전소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약해질 것이라면서 결국 미국을 더 불안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