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프랑스 국민의회가 27일 일부 의원들이 재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두 건의 불신임 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 두 동의안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이는 올해 들어 르코르뉘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세 번째 불신임 동의안이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60석 이상을 보유한 사회당은 르코르뉘 정부가 연이어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르코르뉘 총리는 대기업·고소득층 세수 및 일부 사회복지의 유지·개선 문제와 관련해 사회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향후 프랑스의 2026년도 재정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두 부문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원 심의를 거친 뒤에는 다시 국민의회로 회부돼 최종 심사가 이뤄진다. 르코르뉘 총리가 헌법 메커니즘을 발동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네 번째 불신임 동의안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