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 국제 법치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에 이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80년간 국제 법치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고 소규모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 수단이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집단안보 체계를 구축했다며 국제법이 약소국에는 공정한 대우와 주권, 존엄, 정의를 보장하는 생명선이 되고 강대국에는 분쟁과 충돌 발생 시 ‘안전장치’ 역할을 해 준다고 설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정글의 법칙’이 법치를 대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침해하고 ‘유엔 헌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헌장에 명시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제 사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가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데 있어 ‘유엔 헌장’이 부여한 독보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안보리 회원국들이 국제법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