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조직이 분리된 이후에도 신설되는 두 기관의 본사는 모두 현재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 두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11일 이성훈 LH 사장 등과 ‘LH 조직 개편 킥오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과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LH 조직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LH가 함께 수행해 온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두 기관이 분리된 이후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 장치도 마련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8월부터 LH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온 조직 개편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 국토부와 LH가 원팀으로 개편 이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조직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필요한 준비 사항을 하나씩 점검해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분리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차관은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직원들이 보수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이라며 “국토부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분리되는 두 기관의 본사는 모두 진주에 유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LH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인 만큼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각 기관의 본사를 진주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LH 사장이 내부 소통과 조직 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LH 노동조합은 정부의 분사 방침에 반대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부적인 인력 배치와 재산·부채 분할, 기관별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끌어내는 일이 향후 조직 개편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