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매물 앞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청년의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생성형 AI 제작.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63.6%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78.8%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다. 30대의 긍정 평가는 17.9%에 그쳤다. 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53.8%, 긍정 평가가 31.0%였다.
이번 조사에서 집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72.2%, 30대 70.9%였다. 대출규제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30대의 54.1%가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였다. 20대에서는 두 응답이 각각 31.9%, 29.3%로 나타났다.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은 전체의 57.1%였다. 30대에서는 70.7%로 높았고, 20대는 54.8%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구매기회 격차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규제로 인한 격차의 실제 변화나 원인을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57.0%도 구매기회 격차가 확대됐다고 봤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진보층에서 42.9%, 중도층에서 63.5%였다.
전체 응답자의 86.7%는 현재 주택가격이 높다고 평가했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가 32.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 위치로는 ‘서울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을 선택한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응답자에서는 45.8%였다.
정 의원은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규제 정책에 느끼는 피로감과 박탈감을 보여준다”며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차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 의원실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3%,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연령별 응답의 표본오차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