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회의를 연다.
서울시는 29일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창원시 등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해, 반복되는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버스 부문 파업은 통상임금 문제 등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연쇄 발생하고 있다. 2024년과 2026년에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고, 2025년에는 울산·광주·부산·경남 등에서도 파업이 이어지며 횟수와 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사전에 정한 필수유지인력이 투입돼 교통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운행 중단 시에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단일 교섭 구조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과 노선이 동시에 중단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의 설명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회의를 계기로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해법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