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여성가족부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성평등부 개편을 비롯한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공약 이행 및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19일, 지난 18일 여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른 정책 전환 방향과 실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관련해, 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가족, 권익 분야에 대한 공약 이행 로드맵이 보고됐으며, 위기청소년과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공약 이행 계획에 ‘성평등’ 관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인 양성평등위원회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미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됐다.
다문화 가족과 이주여성에 대한 체류권 보장과 생활안정 대책 수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보존과 기념 방식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여성·가족 분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는 부처인 만큼, 여가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정과제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