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가구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모듈러공법 등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이 매입확약한 상태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없어 착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 자금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일찍 공사비를 중간중간 준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매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재건축비리 등에 대해 특별단속한 결과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
전문가는 비아파트 시장 위축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매입임대 증가는 서울·수도권의 아파트전세 등 임대물량의 감소를 일정 수준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사기 우려도 없고, 임대계약 만료일에 임대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가 갖는 장점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에 대한 시장 수요는 충분하다. 그동안 실거주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의 결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지속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등 규제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택 유형이나 소재지, 면적 등도 구분하지 않고 적용했다.
다만 매입임대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매입의 주체에 LH뿐만이 아니라 SH나 지역개발공사 등이 모두 포함되더라도, 이들 각각의 재무여건이 상이할 수 있다”며 “무리한 목표물량이 설정될 경우 집행하는 입장에선 그만큼의 애로사항이 더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처럼 부분매입도 허용되면 그만큼 매입방안은 넓어지더라도 매입 이후의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듈러 공법에 대해선 장점을 짚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표준평면도 배포와 모듈러 사업 등은 좋은 취지로 시도할 수 있다”면서도 “모듈러의 경우 국정과제에도 언급됐지만 단기에 대량 실행 수단으로 보기엔 현재 시점에선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