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에서 재판 지연 논란을 정면 반박하며 정당한 변론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 재개를 언급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 ‘침대 변론’ 논란도 불거졌다. 재판부는 변론 시간 안배를 요청했고, 특검의 최종 구형은 저녁 시간대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에 장시간을 예고한 데 대해 “재판을 지연해 얻을 것이 없다”며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다수의 증거에 동의해 왔고, 판결을 늦출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증거를 부동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론 과정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 재임 중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 판단의 한계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를 언급하며 형평성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발언이 길어지는 점을 의식한 듯, 가급적 오후 5시까지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사법심사 가능성, 수사권 논쟁, 특검법의 위헌성,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등을 순차적으로 주장하며 방어 논리를 폈다. 특검팀은 변론 종료 후 2~3시간에 걸쳐 구형 의견을 밝힐 계획으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후 7~8시 사이 최종 구형량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