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세청이 강남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들 가운데, 편법 증여와 국내 소득 탈루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을 포착하고 49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신고가 부실한 사례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금융 거래 없이 편법 증여나 소득 탈루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편법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16명 △국내 사업소득을 탈루해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13명 등 총 49명이다.
이 중에는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뒤 허위 물품대금을 지급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로 유보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또 미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로 벌어들인 현금을 5년간 신고하지 않고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다수의 중소형 아파트를 갭투자한 뒤 임대소득을 누락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특히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들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사업 등록 자체를 누락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인 탈세 수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자발적 정보통보를 통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해외 과세당국과도 공조해 국내 부동산을 악용한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