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둔 주요 정당에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교총이 제시한 10대 과제는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저출산 대책 혁신 △교권 보호를 위한 9대 핵심 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 업무의 분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지원 등이다.
교총은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돌봄 정책이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켜 교육 본질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책임 돌봄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는 관련 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현장 체험학습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10대 교육 공약을 조만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인물이 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들은 교총이 제안한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