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26일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해당 정책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육자·전문직·공무원·학부모·학생 등 시민 7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를 투입해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88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매우 공감’은 32.9%(250명), ‘공감’은 25.7%(195명)로 집계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음’ 10.5%(80명), ‘전혀 공감하지 않음’ 15.1%(115명) 등 비공감 응답도 25.6%에 달했다. 연구진은 “공감 응답이 과반을 넘었지만 비공감 역시 적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는 △지역 균형 발전 기여(32.6%·458회) △지역 인재의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29.0%·407회) △대학 서열 완화 영향(21.3%·300회)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13.2%·185회) 순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이 정책이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 조건으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최우선으로 제시됐다. 응답자의 17.4%(354회)가 장기적 운영체계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이어 △유관 국가정책과의 병행 추진(11.1%·227회)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 연계(11.0%·224회) △지역국립대 통합을 포함한 단계적 로드맵(10.8%·220회) △교육부의 강한 의지와 대학의 적극 행정(9.9%·203회)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응답은 67.2%(511명)로, 다수의 응답자가 인구·산업 인프라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고등교육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36.2%·275명)가 선택됐다.
연구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고등교육 지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교육 체제 전환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며 “향후 논의는 공급자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과 시민 인식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보다 심층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