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1년 사이 1%포인트가량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배경으로 우대금리 조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05%로, 1년 전(3.97%)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한 것과 반대 흐름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하락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가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담대 우대금리는 평균 1.73%로 1년 전 2.77%에서 1.04%포인트 축소됐다.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는 법정 비용과 리스크 관리비용이 포함되는데, 최근 1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5대 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달 기준 2.97%로, 1년 전 2.91%와 유사한 수준이다. 결국 실질적인 금리 조정은 우대금리 축소를 통해 이뤄진 셈이다.
이에 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구조 개선에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말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기금출연료, 교육세 등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산금리 손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은행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다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부터 일부 법정 비용이 제외됐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지속 상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