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보상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여러 간접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과 기금, 법적 절차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이미 지급됐다.
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경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