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이달 중 구성·출범해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SK텔레콤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발표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TF에서는 △제재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위반행위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향 조정과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엄정한 제재와 함께 기업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인증 등 보안 강화에 대한 예방적 투자와 자진신고, 피해보상 등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유출 신고·통지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재원을 피해구제 및 보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기금’ 신설도 논의하고 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강화 등 다양한 피해구제 제도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연구를 병행해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계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TF는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 예방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 국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며 “기업이 스스로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적 위반에는 보다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