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미국 쿠팡의 주요 투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2일 미국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미국 회사들이 이날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상대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서면으로, 의향서 제출 이후 90일이 지나야 정식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들 투자사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와 각종 행정 조치,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한미 FTA 제11.5조 제1항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비롯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의무, 제11.5조 제2항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