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투표 부실 관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60대 여성 투표사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인물은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원 확인 담당 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오후에는 자신의 명의로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참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9일 오후 5시 11분경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체포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 직에서 해촉한 뒤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가 식사를 마치고 다시 들어와 투표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소 협소로 인한 대기 조치 중 발생한 일"이라며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서울 구로구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일반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지난 29일 밤 구로 선관위 건물에 침입해 새벽 3시 50분경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인물들은 사전투표함이 있는 층이 아닌 다른 층 복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침입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회송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혼란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가 타인으로부터 기표지를 전달받아 자작극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부실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 “반출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선관위 해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사전투표 절차와 인력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사전투표율은 계속 오르는데 투표소 수는 제한적이어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표소 확충과 투개표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기표용지 관리 미흡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CCTV 실시간 공개, 민간 모니터링 확대, 표준화된 매뉴얼 정비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은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기본 절차와 상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불가피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 사례 방지 지침을 전국 사전투표소에 즉시 전파했으며, 철저한 현장 관리 지침을 반복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