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간소한 형식의 취임 선서를 마치고, 즉시 대통령실 참모 인선을 비롯한 국정 운영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선에서는 임기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대통령 임기가 곧바로 개시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당선을 공식 선언하는 순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와 동일한 절차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대통령 업무에 착수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군 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첫 업무를 시작했으며, 취임식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요인 및 약 500명의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번 21대 대통령도 비슷한 방식으로 취임식을 치르고 곧장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을 비롯해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구성해 국정 목표 수립과 정책 방향 설정 등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일주일 뒤인 2017년 5월 16일 설치돼 약 두 달 동안 정부 운영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