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며 "주택공급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어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해온 민간 정비사업이 과거 정비구역 해제 등의 여파로 파이프라인이 끊긴 점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특히 시는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주 예정인 43개 사업장 중 39곳이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 태릉CC(6천800호) 등 주요 부지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시는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안(1만호)보다 적은 '최대 8천호'가 적정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존 가치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건축을 통해 2만7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서울시는 "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발표된 부지들은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체가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10·15 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