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으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3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난 12일 밤,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명을 모두 신속히 임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1가지 의혹을, 김건희 특검은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및 ‘건진법사’ 의혹 등 16가지 사안을, 채상병 특검은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오늘 재판 출석으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찰이 19일로 예정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해왔다.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3차 공판 이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쪽 1층 정문을 통해 출입하고 있다. 그동안 취재진의 현안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만 지어왔다. 다만 법정에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열린 6차 공판에서 이상현 전 육군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하자, 법정에서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 관련 신문을 받는다. 아울러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