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안전 강화와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앙·지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정책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행안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법 집행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인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환경 정비와 대외 홍보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방안도 논의됐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차도 명칭을 인접 지형이나 주요 지물 기반의 고유 식별 명칭으로 변경하고, 위치 확인을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행안부는 관련 조직과 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는 통합돌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방관사 운영 효율화 등 현안 과제들이 함께 논의됐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정부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초 단위인 만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행안부도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