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마지노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의과대학들이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반면, 일부 대학들은 유급 완화 등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최종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확정해야 대학들도 관련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업 참여율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최근 들어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며 지켜보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현재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울산대 등 13개 의대는 이미 4학년 유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예정 통보를 마친 상태다. 이달 말까지 총 32개 대학에서 유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대별 대응도 제각각이다. 건국대 의대는 일부 교양 수업의 온라인 출석만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수강 철회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전공 과목은 출석률 3분의 2 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와 유급 처분이 내려진다.
경희대는 유급이 연속으로 발생하거나 총 3회 이상 유급된 학생에 대한 제적 조항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는 내년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번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업에 복귀한 학생의 신상이 유출되는 등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동일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는 무관하게 올해는 학사 유연화 방침이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학생은 정해진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