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 연합뉴스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논란으로 2023년 7월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3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타당성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4차로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3년 7월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8월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존 조사 결과 원점 재검토…내년 하반기 노선안 마련
이번 신규 타당성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노선안에 대한 논란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선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검토된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과 교통수요 예측,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등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별 교통 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오는 4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한다.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관 협의체 구성…서울시·경기도·지역 지자체 참여
정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을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노선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 노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역별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호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