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수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와 실무경력 인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5년제 인증 건축학과와 건축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건축업계 일각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건축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라도 정해진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 말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에 대한 특별전형이 종료되면서 기존 응시자격을 보유한 실무자와 시험 일부 과목 합격자들의 권익 보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축사 배출 인원이 급감할 경우 지방과 중소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 관련 학력뿐 아니라 국가기술자격과 장기간 실무경력을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표태수 개혁위원장은 “30년간 건축 현장에서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 온 건축인으로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낮추거나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하고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체계는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근거한다. 당시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무수련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친 사람에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경과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2027년부터는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라도 새로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수십 년간 건축 현장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인력까지 학력 요건에 따라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비인증 건축 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약 15만~16만명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기존 자격 취득자와 다른 분야 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약 10만명이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5년 이상 설계 현장에서 일한 사람과 5년제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단순히 학력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오랜 실무경력과 전문성이 시험에 도전할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건축 관련 학과 중 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비인증 학과에서도 매년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자격시험 응시요건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와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구제 문제도 논란이다.
법제처는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에 합격했더라도 2026년 말까지 최종 합격하지 못하면 기존 특례에 따른 응시자격을 2027년 이후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별도의 과목별 합격 인정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특별전형의 법정 응시기한을 넘어설 수 없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이러한 제도가 국가시험을 장기간 준비해 온 응시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며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와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사 배출 규모 축소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제기됐다.
개혁위는 현재 연간 1만명 안팎인 건축사시험 응시 인원이 내년부터 3000~4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증 교육과정 졸업생 가운데 실제 건축사사무소로 유입되는 인력도 연간 15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약 1만6000개 건축사사무소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 사무소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규 건축사 배출 인원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과 보수가 좋은 대형 설계사무소로 인력이 집중되고 지방 중소 사무소의 인력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다양한 학력과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시험에 도전했지만 앞으로 응시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 자격 취득자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건축사 수급 문제는 단순히 시험 응시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축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응시자 감소와 신규 건축사 배출 전망은 개혁위가 제시한 추산으로, 실제 합격자 규모는 향후 응시율과 시험 합격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혁위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관련 실무경력을 교육 이수 요건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건축사사무소 실무경력 2년을 정규 교육과정 1년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건축사사무소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교육과 실무경험을 결합하거나 별도의 경력 인정 절차를 통해 건축사 자격 취득 경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표 위원장은 “하나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반드시 한 갈래일 필요는 없다”며 “현장에서 충분한 실력과 전문성을 쌓은 사람에게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입법 청원을 제출했으며, 응시자격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1300명 이상이며, 법률 대응 비용 마련 등에 참여하는 인원도 5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축사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인증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응시자격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정부가 법 개정 이후 장기간 경과조치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특례 연장은 제도 전환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법상 특별전형 응시기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전환은 2011년 법 개정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 그동안 충분한 경과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특례를 연장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무경력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어떤 요건과 절차를 통해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을지 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핵심 쟁점은 건축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제도 개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기존 건축인들에게 어떤 대안적인 자격 취득 경로를 열어줄 것인지에 있다.
표 위원장은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원하고,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학력과 경력, 실무능력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