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30대 후반 여성과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했으며, 정부의 난임·육아·주거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저고위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 수행했다. 연구진은 2024년 합계출산율 반전을 기점으로 2025년에도 상승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다.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37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20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출산율 상승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진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 반등의 결정적 요인은 그간 하락하던 ‘유배우 출산율’이 2024년부터 상승 전환한 데 있다. 특히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2023년 대비 2024년 합계출산율을 약 0.04 끌어올려, 전체 상승폭(0.03)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 후반(35~39세)에서,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입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코호트 분석에서는 만혼·만산 경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도 확인됐다. 다만 1981년생 코호트의 경우 35세 이후 소득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패턴이 관찰됐다. 중간 소득계층은 누적 출생아 수와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정책 효과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는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쳤고,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등 난임지원 강화는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게 나타나 육아지원 제도의 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이번 반등은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 회복을 넘어 정책 효과가 뒷받침된 의미 있는 상승세”라며 “혼인 증가가 유배우율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출산율 상승 흐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